정부, 구글에 1대5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결정 <br />1대5천 고정밀 지도 외국 기업 반출은 처음 <br />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가공해야<br /><br /> <br />구글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1대5천 고정밀 지도에 대해 정부가 결국 조건을 달고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 /> <br />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구글이 국내 제휴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1대5천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 구글이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도는 50m 간격의 지형을 1cm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,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밀 데이터로 이 같은 고정밀지도가 해외 기업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국내 제휴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이 필요한 시설 위치를 가리는 작업 등을 국내의 구글 제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는 조건입니다. <br /> <br />반출 범위도 내비게이션·길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만에 정부가 전격 입장을 바꾼 건,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몰아붙인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즉각 정부 발표에 대해 기뻐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내 산·학계에서는 지도 반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적 손실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272216273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