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법관증원법' 필리버스터 22시간가량 진행 중 <br />대법관 14명→26명 증원…이재명 정부서 22명 임명 <br />민주 "대법관 수 최하위 수준…심리 속도 높여야" <br />국민의힘 "이 대통령, 22명 임명…사법 장악·방탄"<br /><br /> <br />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'대법관증원법'에 대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범여권은 잠시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해 '사법 3법'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,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, 대법관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,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6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증원법으로도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,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인구 100만 명당 대법관 수가 OECD 기준 최하위권이라며, 심리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하는 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,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,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'사법 3법'이 완성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어서 '국민투표법 개정안'을 상정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인데, 신설된 벌칙 조항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사전투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건데,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'현대판 게슈타포'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-광주 행정통합법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, 국민의힘이 대구-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,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야당은 원-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,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81810069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