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'사법 3법'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, 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벌칙조항을 본회의 직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명에서 26명으로,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'대법관 증원법'이 민주당 사법 3법의 마지막 순서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대법관이 4명씩 늘어나는데,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몫은 22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모든 건 결국, 사법부 장악과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밤을 꼬박 새워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나 경 원 / 국민의힘 의원 : 22명을 임명해서, 본인들이 완전히 장악해서, 꼭 무죄를 만들려고 합니까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OECD 기준으로 봐도 대법관 수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며,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용 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이 죽었다'는 뜻의 검정 마스크와 '사법 파괴, 독재 완성' 손팻말을 들고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유 있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우 원 식 / 국회의장 : 찬성 173인, 반대 73인, 기권 1인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숙원이던 '사법 3법'을 모두 처리한 여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, 법안을 또, 초치기로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·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건데,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, 선관위 힘 싣기라는 비판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백 승 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야당과 의장님의 의견도 듣고,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 먼저 개정한 후에 추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전남-광주 통합특별법 등 남은 법안도 거침없이 처리한 뒤, 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82149488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