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은 이제 26명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증원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변화할 대법원 지형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관 증원은 법안이 공포되고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늘어나, 2028년 4명, 2029년 4명, 2030년 4명이 증원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, 오는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을 모두 제청하고,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을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뽑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청사는 새로 짓거나, 적어도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대법정엔 4명의 자리가 더 있지만, 대법관이 그보다 훨씬 늘었고 재판연구관 등까지 함께 증원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세종이나 대구로의 이전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6개의 소부와 12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, 일단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증원되는 대법관이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만큼, 청사와 재판부 구성 등을 두고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10100102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