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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름값 담합, 대국민 범죄"..."방치한 정부 책임" / YTN

2026-03-06 1 Dailymotion

국회에서도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휘발윳값 급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기름값 담합은 '대국민 중대 범죄'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고,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중동발 위기 속 일부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을 '대국민 중대 범죄'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엔 2~3주 뒤에 반영되는데, 단기간에 급등한 건 폭리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병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제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정경제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주유소 폭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는데, 정부는 '무관용 원칙'을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: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,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….] <br /> <br />정부는 비축유가 208일분에 달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, 유종별·지역별로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'최고가격제 도입'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역시, 무분별한 가격 인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가격 급등은 예상 가능했다며, '정부 책임론'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(정부)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'주유소 담합 조사'와 '최고가격제 도입' 검토는 '땜질식' 처방이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민생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,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야당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, 돌발악재에 여야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성모 온승원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062026372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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