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 두 가치를 아우르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뒤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, 소년범죄의 횟수와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평등부는 법무부와 교육부,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자료를 공유한 뒤 시민 100인을 선정해 투표와 토론을 거치는 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61706526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