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부 등의 반발을 겪었던 재판소원은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사법체계 안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인데, 일단 제도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관련 조항에서 '법원 재판은 제외한다'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인 만큼, 헌재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무렵부터 내부적으로 운영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은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 조직은 재판부, 사무처, 연구부 등 크게 3개 축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전체 구성원은 현재 353명인데, 이 가운데 사건의 심리와 각종 연구를 맡는 연구부를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, 사무처, 연구부의 계속된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"예산 확보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는 만큼, 일단 현재 여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현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보고, 실정에 맞게 수정한 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사건 접수·배당규칙의 방향성도 정해졌는데, 헌재는 제도 운용의 기초가 갖춰진 만큼 시행 직후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90539479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