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12일)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, 모두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13일)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접수된 20건을 합치면 총 36건으로,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·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,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32303571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