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중동 불안을 틈타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죠. <br /> <br />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 가격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때 도입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발동된 적이 없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 속 고물가 현상인 '스테그플레이션' 우려가 커지자, 정부가 잠자고 있던 이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2주 단위로 상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,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격 기준은 논의 중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유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 대신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공급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<br /> <br />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초강수가 시장에 약이 될지,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3101255319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