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'장기화 우려' <br />선박 운항 제한 시 '물류 지연·운송 비용 상승' <br />법무부, 계약 분쟁 등 대비 위한 '법률 대응 안내'<br /><br /> <br />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리 기업이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란과 미국-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박 운항이 제한될 경우 물류 지연이나 운송 비용 상승으로 국제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,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계약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으로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,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 전쟁과 해상 봉쇄 같은 상황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수입 업체는 상대방이 단순한 비용 문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, 대체 운송 수단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또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'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' 무료 자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, 관세사 등 2백 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번 사태로 수출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,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권향화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12248020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