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,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'사법 3법'이 오늘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우리 재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한 '사법 3법'이 관보에 게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의결을 거쳐, 정식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된 겁니다. <br /> <br />공포와 함께 시행되는 건 재판소원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이젠 법원의 확정판결도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,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심리 기간 판결 효력을 멈출 수 있고, 아예 재판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형사사건에 관여한 판·검사,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,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단 취지지만, 처벌 요건이 모호하고 사법부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 국회 의결 직전까지 수정이 거듭됐습니다. <br /> <br />[천준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(지난달 25일) :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,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늘려 2030년엔 대법관 수가 26명까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증원은 30년 전부터 논의됐던 현안이지만 현재 14명 구조에 맞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, 후속 과제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20534343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