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 법인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완선은 자신의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2020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,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“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”며 “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”이라고 했습니다. 이후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후 등록과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경찰은 김완선과 소속사 법인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, 개인법인을 둘러싼 미등록 운영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. 최근에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, 성시경 소속사 대표 등이 동일한 미등록 불법 영업 혐의로 연이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임원은 “매니지먼트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누리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1인 기획사 관행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”라며 “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의 전방위적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것”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종언 대표 변호사(법무법인 존재)는 “차은우와 김선호 등의 사례에서 보듯,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절세를 넘어 조세 회피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“이러한 형태의 법인 운영은 자칫 투명한 엔터테인먼트 정산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”며 “유사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21337490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