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 승강기 업체 '쉰들러'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,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걸 두고,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14일) SNS에, 약 3천2백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쉰들러는 2대 주주로서,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·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8년에 걸친 공방 끝에,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41930128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