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보안 문제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에 19년 동안 막혀 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지난달 결국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엄격한 사전 확인을 거쳐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해도 막상 해외 서버로 옮겨진 뒤부터는 사후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AI,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등의 이유로 반출이 불허된 정보들까지 어렵지 않게 자체 학습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안종욱 / 대한공간정보학회장(지난 11일) : AI를 이용한 파생 데이터까지 국내 데이터에 대해선 국가가 통제·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] <br /> <br />구글이 지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같은 공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영역을 넓혀갈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 반출로 인해 10년간 추정되는 국내 경제적 손실은 최대 197조 원. <br /> <br />[김인현 /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: 빙산의 일각, 그 밑에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하고,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가져가면 데이터 주권이나 산업이 종속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] <br /> <br />공간 정보 산업 피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네이버, 카카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짓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구글은 끝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세권이 여전히 미치기 어려운 만큼 법인세 회피 논란은 여전한 상황. <br /> <br />수천억 원 세금을 내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결정 때 산·학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데이터 반출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김현미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3150858028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