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내 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이 안보를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도에 국가 주요시설을 지워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, 구글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종욱 기자!<br /><br />구글이 안보 위협이라는 우려를 결국 넘어서지 못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밀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, 외교부,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로 결정된 협의체인데요.<br /><br />국방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가 정밀 지도 반출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의 위성지도와 국내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국가 주요 시설이 외국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미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지도 반출이 불허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위성 지도가 일반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구글이 지난 6월 다시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는 지난 8월 회의를 열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3개월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구글 측과 협의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도에서 주요 시설을 삭제하거나,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다면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글은 최신의 자료를 최상의 품질로 서비스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, 특정 부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협의체 측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란이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 .<br /><br />구글이 입장을 바꾸거나 안보 정세 등이 바뀌면 언제든지 정밀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지리정보원은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협의체를 열어 재검토가 가능하다면서,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앞으로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체제가 본격화되면 통상 보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 회의에서 외교부는 앞으로 통상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, 이미 주요 시설 삭제 요청을 거부했을 때부터 결과를 어느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181401309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