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,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안 통과 명시 <br />2020년엔 '작전 범위 확대' 조항 근거로 절차 생략 <br />정부 "신중 검토해 판단…주변국 대응도 지켜봐야"<br /><br /> 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여야 모두 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봅니다. 박정현 기자. <br /> <br />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'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'는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넓히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데요,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선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안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곧 있을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비롯해 우선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겠단 구상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도 섣불리 찬반을 표명하기보단 정부 판단에 따라 발을 맞추겠다며 최대한 관련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과 달리 이번엔 부대 임무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니만큼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, 파병은 아주 신중히 또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우선 한발 물러서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미국 측 공식 요청과 정부 대응을 살펴본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단 건데, 하지만 실제 파병 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단 생각엔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회의에서 장병들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 만큼,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헌법상 명시된 절차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며 야당과 협의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, 이번 주부터 산업부는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고, 아울러 이번 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60951028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