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, 이른바 '전쟁 추경'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안정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, 다만 '세금 카드'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동 지역 전운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, '최악의 시나리오'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를,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,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전쟁'이란 단어까지 붙여가며 추가경정예산,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국회 심의, 그리고 집행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, 또 '전쟁 예산'이 '전쟁 추경'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안정적인 대체선 발굴과 수출 통제,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,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같은 에너지 공급 부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수요 절감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, '자동차 운행 5부제' 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'에너지이용 합리화법'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,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또한 거듭 밝히며, '금융 부문'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의 돈을 빌려, 남의 돈으로 사서,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, 부동산이 투기·투자 대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급 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며, 대출 등 금융 규제의 고삐를 조이겠단 뜻으로 풀이되는데, 보유세 등 세 부담 강화 정책을 '당장' 실행할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분명한 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. 전쟁으로 치면.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…] <br /> <br />하지만 역설적으로,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값이 끝내 안 잡히면, 가용한 세금 카드를 모두 동원할 수 있단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71831394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