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, 중수청 법안은 수사 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과 같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(18일) 기자회견을 열고,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방적 지휘 감독권을 그대로 두는 등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겠다는 '방탄 입법'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중수청, 공소청 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81825319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