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,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,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협의를 거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, 경제 등 6대 범죄로 구체화했고,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덜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'공소청'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, 여기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을 삭제하고, 검사의 직무 권한은 '법령'으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(19일)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,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90455093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