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오늘(19일)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,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, 공소청의 장을 '검찰총장'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곧바로 필리버스터,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,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(20일)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91550518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