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 오는 10월 '6대 범죄'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출범합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, 광범위한 중대 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'6대 범죄'인 부패, 경제, 방위산업, 마약, 내란·외환, 사이버범죄에 더해,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·경찰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·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도 맡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은 경찰처럼 행안부 소속으로,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중수청 전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·감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관은 한때 논란이 됐던 안처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, 1∼9급까지 단일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출범 뒤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인력 교류는 막혀 있고, 퇴직하더라도 한쪽에서 다른 기관으로 2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, 행안부 장관의 제청, 대통령의 지명,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2년 임기로 임명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·법률 관련 업무, 판·검사, 변호사,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 시대는 오는 10월 2일,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과 함께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11951120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