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·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,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, 집값을 반드시 잡겠단 의지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직접 밝힌 거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22일) 자신의 SNS에,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항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·입안·보고·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토록 했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,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예 제외토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하나같이 정조준했던 대상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, 이를 풀기 위한 부동산·주택 정책에는 단 0.1%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·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,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도록,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,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221114410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