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·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,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22일) SNS에,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부동산·주택 정책에는 단 0.1%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공직자 사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급했던 사안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나 투자·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,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,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,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,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은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 등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221220243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