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3일)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를 장애인, 임산부, 노인,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사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올해 2월 정기 인사와 함께 장애 관련 사건과 육아휴직 급여 관련 소송 등을 사회보장 전담 합의부 담당으로 추가 지정하며, 사법 접근권 강화와 소송 실무 개선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해외 사회법원 사례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적용하고, 사회보장부 특례 규정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으로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아동 등 사회보장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31355207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