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·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·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,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오늘(29일)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주 4·3 희생자 유족을 모시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했다며, 이같이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·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국민을 섬겨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던 어둠의 시대는 완전히 종식될 거라며,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(29일) 제주 4·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·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92251116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