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'국가 폭력 범죄'를 미화하거나,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타벅스코리아의 '5·18 탱크 데이'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'국가 폭력 범죄'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5·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, 또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국가 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·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, 최근 잇달아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을 향해선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,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: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'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'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,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(2025년 1월 21일) :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'위헌성'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…."]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은 재의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,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, '국가 폭력'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;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<br />영상편집;전주영 <br />디자인;정민정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212225511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