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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"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...허위 정보 신속 대응" / YTN

2026-03-31 1 Dailymotion

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,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량제 봉투 재고는 충분한데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, 이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, 더욱 치밀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,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,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대안을 내 달라는 취지라며,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,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,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봉툿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,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,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·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311556050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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