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·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등 가계부채에 관한 대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,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반가량 지나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을 정조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,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안에 매수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치도 지난해 1.7%에서 올해 1.5%로 낮추고,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도 살펴서 용도 외 사례를 적발하면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 위반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억원 / 금융위원회 위원장 :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금융권 차입을 활용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7천억 원, 아파트 약 1만2천 가구로 추정했는데,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외곽 위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: (강남권은)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도 50% 아래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레버리지에 대한 차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… 결국에 이 대책에 따른 매물을 내놓게 되는 수요층들은 좀 외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.]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도 고민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디자인 : 정민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011920071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