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명령받았지만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 기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건데 사법부의 명령이 휴짓조각이 됐단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법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하상 /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(지난해 11월 19일) : 퇴정하라고요?] <br /> <br />[이진관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(지난해 11월 19일) : 네, 퇴정하십시오. 지금 명합니다. 지금 (발언)하시면 감치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도 언성을 높여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관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(지난해 11월 24일) : 재판부를 향해서 '해보자는 거냐', '공수처에서 봅시다'….] <br /> <br />이에 모두 20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지만, 권우현 변호사는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입소과정에서 신원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, 이후 3개월의 집행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법정소동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고발한 뒤,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[권우현 /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(지난 20일) : (오늘 구속 심사받으셨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.) ….] <br /> <br />법원조직법상 감치 집행의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,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집행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찰뿐인데,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어 부담스럽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인데,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'법원 경찰대'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써는 대상자가 법원을 빠져나가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,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040516125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