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, 방위 장비 이전 3원칙·운용지침 개정 <br />지금까지는 수색·구조·운송·감시 등만 수출 허용 <br />전투기·미사일 등 자위대법상 무기도 수출길 열려<br />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투기나 호위함,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건 데,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도쿄 특파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은 지금껏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이 금지됐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오늘(21일) 오전 각의와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'방위 장비 이전 3원칙'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지금까지 수색과 구조, 운송, 감시, 지뢰 대응 등의 비전투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호위함과 전투기, 미사일 같은 살상 무기는 예외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개정으로 자위대법상 '무기'에 해당하는 장비도 내다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미국과 영국, 호주 등 17개국이 대상인데,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일본 안보에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NSC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전쟁 이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최근에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금요일이죠, 지난 17일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,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4211454368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