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'장특공제 폐지' 언급에 부동산 시장 촉각 <br />이 대통령 "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로 매물유도 전망" <br />전문가 "세금 부담 높은 고가 주택자는 매도 예상" <br />1주택자들 '갈아타기'엔 부담…"매물 잠김 예상도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지를 두고,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. <br /> <br />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줄이면,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지 아니면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지를 두고 여러 예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'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'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체계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매매 차액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대 40%를, 또 10년을 실거주했다면 40%까지 더 줄여줍니다. <br /> <br />최대 80% 감세된다는 의미인데, 이러한 보유와 실거주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이 대통령은 보유 기간에 붙는 혜택을 직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보유 요건에 대한 세금 혜택만 없애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에선 10년 전에 산 10억짜리 주택에 2년만 실거주하고 40억 원에 판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는 4억 6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유기간 10년에 대한 절세 혜택을 아예 없앤다면, 양도세는 7억 9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점차 늘린다면, 주택 매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고가 주택자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: 강남권이나 한강 벨트의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들은 차익 목적에서 유예기간 내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….] <br /> <br />다만 매도 차액을 들고 상급지로 가려는 의지가 강한 1주택자의 경우, 늘어난 세금 부담에 매물을 팔려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우병탁 /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: 매각하고 갈아타기를 하거나 하는 요인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, 필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또 1주택자들의 실거주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2205101832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