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(SNS) 이용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관련 규제 도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인스타그램, 틱톡, 엑스(X·옛 트위터)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. 제한 연령 기준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총무성은 관련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나 운영체제(OS)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, 기존 ‘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’ 역시 사업자에 대한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총무성은 또 SNS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,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열람 제한이나 이용 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나아가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. 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브라질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. 유럽에서도 영국, 프랑스, 덴마크 등 최소 10여 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16세 미만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음란물·사이버 괴롭힘·온라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미성년자 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21306526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