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완수사 공백에…감사원 간부 13억 뇌물 '불기소' <br />중앙지검 1차장 이례적 직접 브리핑…문제점 지적 <br />'제도적 허점' 지적도…특사경 지휘·감독권 대표적 <br />"특사경 뇌물 수수, 검찰 수사로 사건무마 밝혀"<br /><br /> <br />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'보완수사' 공백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 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을 향한 여론 환기에 나섰단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13억 원 가까운 뇌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했고,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권한 부존재를 이유로 발목이 잡힌 사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중앙지검 2인자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차분하지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안동건 /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(지난 22일) :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새로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중수청·공소청 체제에서의 제도적 허점 가능성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법에서 삭제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·감독권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단순 뇌물요구로 넘어온 특사경 억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, 마약 사건을 뇌물을 받고 무마해준 사실을 직접 수사로 밝혀냈다며 사법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완수사 성과 부각도 잇따르는데, 눈길을 끄는 건 생활 밀착형 사건이 대다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7년간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거나, 사망원인이 병사로 적혀 넘어왔지만,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99.9% 수사는 서민 관련이고 상당수가 철저한 보완수사를 거친단 점을 알려야 한단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도 남지 않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자칫 '개문발차'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을 키워드로 하는 대국민 설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52338125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