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 청구 사건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무죄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, 61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거친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말자 / 재심 청구인 (지난해 9월) :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.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.] <br /> <br />확정된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 잡을 '최후의 보루' 재심, 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 피해 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'불법 구금' 등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재심 기각 의견을 제시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찰은 5·16 군사쿠데타에 반대한 군단장 사건에서, 수사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폭넓게 수집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을 재판부에 미루는 '백지 구형'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검찰은 최근 3년 사이 서울고검·지검에 접수돼 시작된 재심 사건 58.8%에서 무죄·면소를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40% 넘는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훈 /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: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,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….] <br /> <br />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 :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왜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게 됐는지 돌이켜 봐야 해요. 신뢰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, 이게 좀 필요해요.] <br /> <br />재심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처리 기간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72258010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