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(28일)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법조팀 박광렬,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, 잠시 뒤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말 1심 선고 뒤 석 달만인데요.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,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'정치 브로커'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이고요,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은 검찰 구형과 선고 사이 차이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징역 15년 구형, 반면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정형이 높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인데,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더 주목됩니다. 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주가 조작' 혐의가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씨가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에서 김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에 해당한단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,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란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주식거래 행위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,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는데, 특검은 거래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, 그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81356116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