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국과 미국,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트럼프 미 행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전 세계에 한국 뿐이라면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례로 꼽았습니다. <br> <br>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해 통신망 사용료를 거두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. <br> <br>수퍼 301조 관세 빌미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걱정도 됩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'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장벽’이라며 올린 글입니다. <br><br>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. <br> <br>"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. 한국만 제외하고"라고 적었습니다. <br><br>'망사용료'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. <br> <br>10년 전 쯤부터 통신업계와 국회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빅테크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사용료 받는 안을 논의하자, 미국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제 부과된 적도 없고,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미국 USTR이 이 이슈를 다시 띄운 건,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구기보 /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] <br>"기존에 쟁점이 됐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(무역법 301조)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,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