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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최저임금 심의, 첫 회의부터 파행 / YTN

2026-04-30 48 Dailymotion

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위원장 인선에 반발해 노동자 위원 일부가 첫 회의부터 퇴장하면서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20여 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, 사용자, 중재 역할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여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320원. <br /> <br />임금협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 하고, 사용자위원들은 덜 올리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중동전쟁 위기를 대하는 입장을 보면 양 측의 거리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기섭 / 한국노총 사무총장 (근로자위원, 지난달 21일) : 정유회사의 고유가 편승 행위,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가격 상승 등은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.] <br /> <br />[양옥석 /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(사용자위원, 지난달 21일) :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급등한 원가 그 부분을 제품에 이렇게 납품 단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올해는 택배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, 최저임금을 시간·일·주·월 단위로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와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심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위원 4명은, '내란 정부' 노동 자문기구 좌장 이력을 지닌 권순원 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첫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민주노총 부위원장 (근로자위원, 지난달 21일) : 내란 세력에 부역하며 편향된 행보를 보인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,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10721450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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