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법원은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, 그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회피하는 '나쁜 부모' 대신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현황이 어떨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육비이행관리원 한쪽에 서류 더미가 잔뜩 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받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. <br /> <br />심사 대기부터 통지관리, 통지완료까지 절차별로 서류가 분류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 등에도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매달 최소 수준의 양육비 20만 원을 선지급하고,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 약 8개월 만에 6천여 가구에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, 130억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급여와 부동산,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끝까지 돌려받는단 방침인데, 이 '나쁜 부모'들의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4천7백만 원, 개인의 최대 채무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안은진 /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: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, 그리고 조회 값을 통해서 저희가 압류나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선지급금은 분명 한부모 가족의 숨통을 틔우는 단비지만,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단 지적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'배드 파더스'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에도 최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구본창 / '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' 대표 : 양육자가 (20만 원외에)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자에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거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'나쁜 부모'들의 법적 의무를 사실상 국가가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규 <br />디자인 : 김서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50512587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