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항만의 골칫거리였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 부두입니다. <br /> <br />페인트가 벗겨지거나, 온갖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치 선박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항은커녕 사람 손도 닿지 않아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방치 선박들은 항만 내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항만 운영사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폐유가 누출돼 해양오염을 일으키거나, 떨어져나온 자재가 다른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문제에도 선박 소유자가 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는 대응책이 없었지만,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치 선박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무단으로 방치한 선박 주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,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항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두한 /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 : (그동안) 선박 자체에 대한 강제처분이 없었습니다. 이번에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조항이 직접 들어감으로써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선박을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….] <br /> <br />관리 없이 방치된 선박은 부산항에만 백여 척, 전국에서는 2백여 척에 달하는 거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행정대집행으로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060348267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