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가 위헌·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,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, 언론사 단전·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,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'부작위'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승 철 / 서울고등법원 형사 12-1부 부장판사 :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.] <br /> <br />또,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화면제공 : 서울고등법원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71839485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