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일 오후 3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선고 <br />국회 봉쇄, 언론사 단전·단수 혐의…1심 징역 7년 <br />탄핵 심판서 "단전·단수 지시 없다" 위증 혐의도<br />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'여론조사 수수'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의 이른바 '매관매직 의혹'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특검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이 전 장관 항소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·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는데,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'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'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,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·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주 다른 중요 재판들도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화요일인 12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,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오후 2시 반에는 대법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'제2수사단'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, 1·2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01108025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