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,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'국민배당금'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실장은 SNS에,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,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,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거라며,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다고 되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, 노령연금 강화,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 국민배당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121502236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