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범 정책실장, SNS에 'AI 시대' 관련 글 올려 <br />"AI 인프라 공급망 전략적 위치 속 구조적 호황" <br />국민배당제에 시장 반응·외신 보도도…야당 총공세 <br />청와대 "논의·검토 없어…정책실장 개인 의견"<br /><br /> <br />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'국민 배당금' 구상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,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단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과실,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'국민 배당금'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,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 동 혁 / 국민의힘 대표 :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?/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] <br /> <br />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주 희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청와대 역시,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,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122035378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