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'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다'는 이재명 대통령 반박에, 문제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(13일) 자신의 SNS에,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이 과연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냐고 되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법인세는 국가의 공적 자산인 만큼, 근거가 모호한 '배당'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원칙을 흔드는 것은 합리적 국가 경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시적 호황을 영구적 복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, 진정한 경제 선순환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재투자에서 나온다, 초과 세수를 AI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'인공지능 국민배당금'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 부문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'초과 세수'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132240552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