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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체험학습 모든 사고책임은 교사"...교사 반발한 교육기관 공문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5-15 4 Dailymotion

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 `모든 사고 책임은 인솔 교사에게 있다`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"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발송한 `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추가 신청 안내` 공문은 교사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, 사고 책임을 인솔 교사 개인에게 명문화해 전가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행사는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`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(BOF) 빅 콘서트`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교육문화회관 측은 안내문에 ▲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▲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▲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교사노조는 "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위험을 교사에게 지우고, 행사의 성과는 서류 노동을 통해 교사로부터 취하려 한다"며 "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 아니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"전국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사법리스크로 불안에 떠는 시기에 부산교육청 산하기관이 이런 문구를 박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놀랍다"며 "부산교육청은 교사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 전반에 적용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"신규로 시행하는 대규모 야간 학생 관람 행사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최 기관과 학교가 협력한 인솔 및 현장 지도를 계획했으며, 학생 단체 노쇼로 인한 좌석 공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51554525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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