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특정 안 했지만, '삼성전자 노조' 겨냥한 듯 <br />이 대통령, 삼성 노사 교섭 재개일에 SNS 글 올려 <br />"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채택"<br /><br /> <br />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(21일)을 사흘 앞둔 오늘 담판에 나선 가운데,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,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! 이 대통령이 SNS에 이 같은 생각을 밝힌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,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,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'와 더불어 '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'를 채택했단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,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역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'기업 이익 균점권'이 규정된 적도 있었지만,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,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언급이 무슨 의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얼 뜻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'긴급조정권'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,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, '과유불급 물극필반'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,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, 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181042301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