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…총파업 사흘 전 <br />법원, 최소 투입 인원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지 않아 <br />노조 "유지·보수 수준" vs 사측 "생산가능한 수준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8일)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,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,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법원의 두 차례 심문 기일 동안 노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입장을 다퉜죠.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두 차례 심문 기일에서도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노조 측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심문 기일에서 반도체 DS 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7,000명 수준으로 제시했고, 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은 2,3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선 사측 요구의 80% 수준인 1,900명을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의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클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영업 기밀에 해당해 언론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안전보호시설 내에 생산 라인과 안전 라인을 나눠서, 전자인 생산 라인 만 쟁의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81343240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