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,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의 '1호 사건'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,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만인 지난해 6월,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,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,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 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,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,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91815516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