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 정책실장, 초과세수 활용 '국민배당금' 제안 <br />국민의힘 "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나" <br />대통령 "초과 이윤에 대한 배당 검토 발언 아니다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'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'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밝혔던 '초과 세수'를 넘어서 이른바 '초과 이윤'에 대한 배분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한 건데요. <br /> <br />야당은 물론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론화 과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SNS 글로 '국민배당금'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공지능 기업의 '초과 이윤'으로 생긴 '초과 세수'를 국민에게 배당하도록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등은, "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 나눠주는 거냐"며 공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대통령이 나서 '초과 세수' 활용방안이지 '초과 이윤' 배당 검토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주 뒤, 정부 인사 입에서 '초과 이윤' 분배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27일) :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'한국형 사회연대임금'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, 지방선거 이틀 전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 '초과 이윤 재분배'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역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청와대 수석대변인 (지난 28일) : "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제1야당은 "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개입 발상"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계에서도 기업 이윤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배분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(지난 28일) : (기업의) 자발적인 체계였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들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들이다. 이것을 먼저 어젠다(의제)로 내놓은 것은….] <br /> <br />비판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, 예고했던 '초과 이윤 재분배' 토론회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서 공론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302259582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