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성 착취·수급비 갈취' 의혹…"임금도 받지 못해" <br />악몽 같았던 생활 벗어나…"지금도 온몸이 떨려" <br />경찰에 수사 의뢰…"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범죄" <br />"인권 침해 판단 어려운 지적 장애인 약점 악용"<br /><br /> <br />대전에서 지적 장애인이 성 착취를 당하고 수급비와 임금까지 빼앗겼다는 의혹, YT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비극적인 일이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승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요주점에서 일하며 성 착취와 수급비 갈취를 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지적 장애인 여성 A 씨. <br /> <br />가족의 도움으로 악몽 같았던 생활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, 지금도 당시 기억만 떠올리면 온몸이 떨려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여성 A 씨 : (신고를) 못했어요. 막 또 때리고 맞을까 봐요. 처벌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돈 갈취한 것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.] <br /> <br />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주가 지적 장애인이 인권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팀장 : 일상생활을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피해인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(돈을) 편취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최근 판례를 보면, 법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 피의자들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같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민기 / 변호사 :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인 범죄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관련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만 약 5천 건. <br /> <br />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만에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나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한만승 /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: 수급비를 받고 생활하는 이 분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인데, 단 한 번이라도 생활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는가,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피해가 좀 더 조기에 발견되고….]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승훈 (5w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310244480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